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정부/평가/외교 (문단 편집) ==== 한미외교 ==== >'''Poor President Park doesn’t even remember what the other question was.''' >(가여운[* 익살스럽게 넘어갔지만 어린 아이를 놀리는 듯한 말투이다.] [[박근혜|박]] 대통령은 방금 전의 질문이 뭔지 기억조차 못 하시는군요.) 한미외교의 경우 초창기에 박근혜 행정부의 비정상적인 '''한•중국에 모든 역량 투자의 외교를 하면서 한미외교에 소홀한 형태'''가 되었다. 박근혜 행정부 초기에 있었던 전작권 문제에 대한 합의 수준에서 박근혜 정부는 스스로 대미외교에서 균형을 이야기하던 안보를 확실히 잡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였다. 실제로 그 때문에 한•중국역량에 지나칠정도로 집중하자 미국내에서는 한국의 그러한 행보에 대해서 우려섞인 시선과 입장을 보내왔던게 사실이다. 특히 한국이 일본과 지나칠 정도로 대립하는 상황을 지속하면서 중국에 극단적으로 협조하고 편승하는듯한 이미지는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이 중국경도론에 치우치는 행보를 한 것이 아닌가 경계하고 의심하게 했다. 이는 일본의 아베 내각이 우경화의 역사왜곡이나 기존의 국제정치체제의 질서를 부정하는 형태의 행보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적극적으로 일본에 대한 압박 형태를 취하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한국의 박근혜 행정부의 국제정치행보는 미국의 불만을 계속 키우고 있었고 박근혜 정부는 미국에게 할만큼 했다는 입장을 보이며 상황판단을 완전히 오판하는 형국에 처하게 된다. 결국 집권 3년차인 2015년에서 본격적으로 한미외교의 전략부재 등의 문제가 터져나왔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9&aid=0003474688|관련기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04/0200000000AKR20150504126400001.HTML|현실과 동떨어진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다.]] 앞서 이야기한대로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서도 한미외교와 한일외교 그리고 한•유럽외교에서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고, 그 덕분에 미국에서도 슬슬 한국에 대한 압박을 시작할 때였다. 역사문제만으로 역내 안보분담과 미국의 안보협력을 강조하는 일본을 압박한다는건 미국으로서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었다. 동시에 한국이 너무 말도 안될정도로 미국에게는 비협조적이면서 중국에게 편승하는 외교행보를 더이상 좌시할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한 틈을 일본 아베 내각이 적극적으로 노리고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게 하는데 활용했고 덕분에 한국의 고립은 특히 심각해졌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2&oid=469&aid=0000048493|관련기사]] 결국 미국은 일본이 동아시아의 [[중국위협론]]에 맞서서 미국의 재정 부담에 따르는 안보 부담에 적극적 협력 의사를 보이며 유럽을 설득해가는 상황이었지만 박근혜 정부의 한국은 그것을 멀뚱히 지켜만 보고 있었다. 대미외교의 카드가 안보라는 주제임에도 무언가 어필을 하는 것이 3년 동안 하나도 없었고 2년 동안 위안부 협상에서의 대립과 우경화 문제로 한일 대립의 최악의 냉각기를 맞이했음에도 거기에서 무대응원칙만 고집할뿐 대일외교에 대한 대비도 전혀 없었다. 덕분에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12457|박근혜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의 지적 수준이 낮다는 비아냥까지 해댔다.]] 더욱이 AIIB 문제와 THAAD문제의 양자문제가 불거졌을 때 보여준 균형외교의 처참하고 전략없는 행보는 미국의 불만을 낳았다. 정작 [[AIIB]]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안보는 미국이라고 하는 박근혜 정부가 결국엔 [[THAAD]]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당장 2015년 말기의 오바마 행정부 초청에 대통령의 방미를 보더라도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얻은 성과에 비하면 정말 보잘 것 없는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미국에게 중국경도론을 해소했다는 등 거짓말을 선전하며 지극히 지엽적인 것들을 과대과장 선전하며 열을 올렸지만 정작 미국 내 인식을 보면 행정부에 제안을 하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956220&isYeonhapFlash=Y|전문가들]]은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28/2015102800140.html|헛소리]]로 [[http://news.mk.co.kr/newsRead.php?no=1025605&year=2015|치부하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88501&ref=A|형국]]이었다. 사실 그간 미국이 한미관계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스마일한 입장을 보인건 과거 [[노무현]] 행정부 시기에 우려되던 한미 관계가 심각한 갈등 상황을 보일 경우 중국에게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입장이 정치적으로 이미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이 감안된 것이었을뿐이다. 그런 상황을 박근혜 행정부의 외교안보관련자들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때의 외교 위기상황이 장난으로 보일 정도의 최악의 외교적 고립을 만들어냈다.[* [[노무현]] 행정부와 [[조지 워커 부시]] 행정부의 관계는 정말 우려해야 할 정도로 나쁜 수준이었지만, 노무현 대통령 본인은 이러한 자신의 한계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자이툰 부대]]라는 베트남전 이후 최대 규모의 파병으로 한국이 미국의 노선에서 돌아서리라는, 즉 한미동맹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만큼은 불식시키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노무현 본인만의 잘못이라고 볼 수도 없는게, 사실 NATO 회원국들을 포함해 부시 행정부 당시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하나같이 개판이었던지라(...). 반면 박근혜와 그 측근들은 오히려 열병식 참여로 저런 우려에 불을 지피기만 하고도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뱀발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그의 진정성은 높게 평가하여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참석차 봉하마을에 가는 것으로 훈훈하게 마무리했다.] 더욱이 [[TPP]]문제를 두고 말이 많았는데 한국의 박근혜 정부는 초기 이 TPP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문제는 미국은 이 [[TPP]]를 대중국 경제견제적 의미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미국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한국은 대중국에만 매달려서 TPP를 소홀히 보게 된다. 결국 나중에서야 관심을 표명했지만 미국과 일본에게 퇴짜를 맞는 형국을 초래했다. 결과적으로 뒤늦게 북한의 4차 핵실험을 통하여 안보문제가 터졌음에도 중국만 바라보다가 되레 역풍을 맞고 노선을 전향하면서 대미외교에서의 입장을 강화하는 형국이 되었지만 이미 너무 늦을대로 늦은 상황이 되었다. 결국 미국과 협조적인 형태를 취하면서 일이 풀리는 상황이 초래했으니 그간 '''집권 3년동안의 대미외교의 소홀함과 전략없는 문제는 아무런 소득없는 행동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49234|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전략무기 상시배치도 불발되면서]] 대미외교의 처참한 실패를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로는 트럼프 측에서 박근혜 정부를 상대조차 하지 않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9&aid=0003849153&viewType=pc|죽은 정부와는 상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 다만 박근혜의 외교적 실패가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냉담한 태도에 하나의 원인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주된 이유가 된다고 보기는 힘들다. 트럼프는 [[도널드 트럼프/논란]] 항목에서 알 수 있듯 공교롭게도 전반적으로 박근혜와 비슷하게 미국의 가상적국은 우호적으로 대하려 들면서 주요 동맹국과의 외교 마찰은 엄청나게 심각하다.] 결국 [[렉스 틸러슨]]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37&aid=0000150451|국무장관이 한국은 동북아 안정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고 일본은 좀 더 큰 발자국(위상)을 가진 만큼 명백히 공동의 이해가 맞춰진 관계]]라고 직접 언급하여 박근혜 정부가 초래한 한국의 격하된 외교적 위치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